법령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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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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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9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청현 1 득아 1 다울 1 로웰 1 유로 1 동헌 1 동인 1 새얼 1 율촌 1 에이스	# 변호사 (상위 10) 3 최광석 2 전창우 1 김동섭 1 김길수 1 김도형 1 강민주 1 김기태 1 김범식 1 고은주 1 김병재

2. 판례 목록 (19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1. 대법원 2021. 12. 30. 선고 2021다233730 판결
  [건물명도(인도)][공2022상,255]
   건물명도
   민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

2020년

2.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. 2. 14. 선고 2019가단236104 판결
  [건물명도(인도)][미간행]
   건물명도
   민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

2019년

4. 서울고등법원 2019. 10. 16. 선고 2019나2022195(본소), 2019나2022201(반소) 판결
  [손해배상(기)·건물인도 등][미간행]
   손해배상 건물인도
 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

5. 대법원 2019. 9. 26. 선고 2017다228809, 228816 판결
  [건물명도·부속물매수대금][미간행]
   건물명도 부속물매수대금
 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

2018년

6. 대구고법 2018. 8. 24. 선고 2017나21191, 21207 판결
  [임대차보증금반환등·건물명도] 상고[각공2019상,242]
   임대차보증금반환 건물명도
   민법 부가가치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헌법

2017년

7. 대법원 2017. 12. 5. 선고 2017다9657 판결
  [건물명도등][공2018상,53]
   건물명도
   민법 민사소송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

8. 대구고법 2017. 10. 26. 선고 2016나1770, 1787 판결
  [건물명도·손해배상(기)] 상고[각공2017하,790]
   건물명도 손해배상
 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

2016년

9. 전주지방법원 2016.12.08 선고 2016구합596 판결
 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한 것임[국승]
   부가가치세
   개별소비세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소득세법 전기통신사업법 행정소송법 환경세법

10. 대법원 2016. 6. 9. 선고 2013다215676 판결
  [건물명도]〈상가건물의 양수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건물명도를 구하는 사건〉[공2016하,907]
   건물명도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

1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. 1. 27. 선고 2015나62738 판결
  [배당이의][미간행]
   배당이의
   민사소송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

2015년

12. 대법원 2015. 10. 29. 선고 2013다27152 판결
  [배당이의][공2015하,1753]
   배당이의
 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

2013년

13. 대법원 2013. 10. 17. 선고 2013다207644 판결
  [배당이의][미간행]
   배당이의
 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

2011년

14. 대법원 2011. 7. 28. 선고 2009다40967 판결
  [임대차보증금][공2011하,1727]
   임대차보증금
  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소득세법

2009년

15. 수원지법 2009. 4. 29. 선고 2008나27056 판결
  [건물명도] 확정[각공2009상,831]
   건물명도
   부가가치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

2008년

16. 대법원 2008.01.28 선고 2007두23538 판결
  사업자등록 정정통지의 행정소송 대상 여부[국승]
   국세징수법
   국세기본법 동법 부가가치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

2007년

17. 대구고등법원 2007.10.26 선고 2007누710 판결
  사업자등록 정정통지의 행정소송 대상 여부[국승]
   부가가치세
   국세기본법 동법 부가가치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

18. 서울행정법원 2007.10.18 선고 2007구합20737 판결
  가지급금 등을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[일부패소]
   종합소득세
   고슥세법 시행령 동법 부가가치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법 임대차보호법

2006년

19. 서울행정법원 2006.09.12 선고 2006구합3667 판결
  본인도 모르게 사업자등록 및 법인세 등 신고가 되었다는 원고 주장의 당부[기각]
   법인세
 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